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조
이전 글인 2025년 실업급여 신청 조건 총정리 (임금체불 포함)에서는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1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되거나 2개월간 월 임금의 30% 이상 체불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때 필요한 것은 체불 규모를 증명하는 급여명세서 (미지급된 급여도 포함), 연봉이 표기된 근로계약서, 그리고 급여통장 내역(실제 받은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입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급여가 체불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필수 조건인 구직등록확인증은 고용24(구 워크넷)에 회원 가입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고 구직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등을 작성하고 구직등록 신청을 하면 구직등록 확인증을 출력 할 수 있다.
첫 근로공단 방문
임금체불이 퇴사의 정당한 원인인 경우, 앞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서대문구라면 서울서부지사를 방문하는 것처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지참할 필수 서류 목록:
- 급여명세서 (미지급 내역 포함): 체불된 급여 규모와 기간을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근로계약서 (연봉 표기): 약정된 임금액을 증명하여 체불 규모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급여통장 내역: 실제 입금된 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 구직등록확인증: 구직 의사를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나는 거주지가 서대문구여서 서울서부지사를 방문하였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취업드림수첩 및 실업인정 스케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요청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취업 드림 수첩을 받게 되는데, 이 수첩에는 실업인정 신청 방법과 실업급여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있으니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드림 수첩에는 향후 실업인정 신청 스케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차수별로 요구되는 활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 1차 실업인정: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이후, 온라인 취업특강의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수강하거나 공단의 1차 집체교육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 2차 ~ 4차 실업인정: 이 기간에는 온라인 교육(구직외활동)만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모집공고 지원)**과 구직외활동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5차 실업인정 이후: 구직활동 1회 이상과 구직외활동(온라인 교육)을 1회 이상 이행하여 총 2회의 활동을 채워야 합니다.
- 주의사항: 수급 기간 중 정해진 횟수만큼(보통 마지막 차수)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출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및 구직외활동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당일 오후 5시까지완료해야 합니다.
구직외활동 –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
온라인 교육은 고용24 사이트의 **’실업급여’ 메뉴 →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 특강’**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이 완료되면 별도의 증명 서류 없이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에서 본인이 들었던 과목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편리합니다.
구직활동 증명 상
구직활동은 실제로 채용공고가 난 회사에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증명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필요한 증명 자료: 회사 게시판에 공고가 난 경우는 취업 공고문 캡처가 필요하며, 이메일로 지원했거나 회사 시스템으로 지원한 경우는 지원 완료 화면 캡처가 필요합니다.
- 시간 증명: 이메일 보낸 날짜와 시간, 또는 지원 완료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캡처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캡처 화면에 윈도우의 오른쪽 하단의 시간과 날짜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플랫폼 지원: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플랫폼에서 지원한 경우, 해당 채용공고문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및 조기재취업 수당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루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면 보통 28일 단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액이 65,000원이라면 65,000원 X 28일 =1,820,000원이 됩니다. 첫 번째 실업급여 지급액은 신청 기간 등에 따라 28일분이 되지 않아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활용: 총 실업급여 지급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시점 이전에 취업을 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상태가 유지되면 남은 실업급여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재취업 동기를 높입니다.
주의할점
- 주의할 점:
- 소득 신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사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신고하면 해당 금액을 실업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해 줍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실업인정 신청은 정해진 날짜 당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오후 5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완 요청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해당일 오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어떤 사람들은 실업급여 제도가 취업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과 같은 힘든 상황으로 자진퇴사를 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는 재도약을 위한 귀중한 경제적 버팀목입니다. 고용보험으로 나라에 냈던 소중한 돈이니,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다시 재기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